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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력지원정책

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을 합니다.

지원대상

지원대상(사업주 요건)

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(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)

②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

③ 만 55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300인 미만까지 지원

④ (지원제외): 고소득 사업주(과세소득 3억초과),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, 국가 등 공공부문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
지원대상(근로자 요건)

① 월 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(1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40시간 기준)

② 일용근로자 1일 기준임금 99,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

③ 최저임금 준수, 사회보험 가입

고용보험 적용제외자(합법취업 외국인, 5인미만 농·임·어업 종사자 등)지원

지원내용

근로자 1인당 월 9만원 정액지급(5인미만 사업장 1인당 11만원)

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(50,000원~90,000원)

단시간 노동자(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)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

신청기간

2020.1.1이후 연중

지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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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문의 :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(☎ 1588-0075)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(☎ 135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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