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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

안내사항 : 온라인신청은 신규 신청만 가능합니다.('22. 9. 1.부터 신청 가능) / 변경 신청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읍면동사무소)를 방문해주세요!


강원도에서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·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1.지원대상 공통조건,국민연금 지원,고용보험 지원,산재보험 지원 안내입니다.
구분 지원대상
공통조건 강원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(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)

 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

 지원금 지급 받은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(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① 국민연금 지원

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

 ※ (지원기간 한도) '22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

② 고용보험 지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 1인 자영업자
③ 산재보험 지원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 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 1인 자영업자

지원요건

2.지원조건 국민연금 지원,고용보험 지원,산재보험 지원 안내입니다.
구분 지원대상
① 국민연금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
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
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
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(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)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

 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조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판단

② 고용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③ 산재보험 지원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지원내용

① 지원기간 : 2022년 1월 ~ 12월분

② 국민연금 지원 :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%

③ 고용보험 지원 :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%

④ 산재보험 지원 :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50%

 지원 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,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시점까지 완납 하시면 소급지원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

신청기간 : 연중 수시

2019년 이후 지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만 위 기간 내 신규 신청

2019년 이후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지원요건 심사 후 지원여부 판정

신청사항

국민연금, 자영업자 고용보험, 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 1개 이상 선택 신청
 자영업자 고용보험, 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 가입여부를 확인 후 신청

신청방법

사업장 소재지 시·군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사무소) 방문 신청 및 시·군청 일자리부서 우편 접수

강원일자리정보망(https://job.gwd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단,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신청시는 꼭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제출서류

①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. (별지1호 서식)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. (별지2호 서식)
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.

지원절차

지원절차 절차도
1.자영업자->시군:지원신청2.시군 및 강원도 : 지원대상 확인 3.강원도 보험공단: 납부실적 확인 및 지원적합 여부 판단 4.시군->자영업자 : 지원금 지급


(신청)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·군 일자리부서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

(지원대상 확인)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

(사회보험료 지원)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(계좌입금)

'22년 1분기분 지급시기 : '22. 5월(예정), '22년 2분기분 지급시기 : '22 8월(예정), '22년 3분기분 지급시기 : '22. 11월(예정), '22년 4분기분 지급시기 : '23. 2월(예정)

기타사항

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, 폐업 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

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“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” 과 중복 지원 가능

문의처

강원도 일자리정책과 (033-249-2750)

신청하실 지원사업 :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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